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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공식 판례 상세정보

사건 정보

사건명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-2019-가단-1276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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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2020.04.23

판결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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