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| 사건명 |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의정부지방법원-2019-가단-127672 |
| 법원 | 공식 원문에서 확인 |
| 선고일 | 2020.04.23 |
공식 판례 상세정보
| 사건명 |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의정부지방법원-2019-가단-127672 |
| 법원 | 공식 원문에서 확인 |
| 선고일 | 2020.04.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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