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청주지방법원-2019-구합-5248
| 사건명 |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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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청주지방법원-2019-구합-5248 |
| 선고일 | 2019.07.25 |
청주지방법원-2019-구합-5248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함.
2019.07.25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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