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· 최근 콘텐츠 업데이트 2026-10-24

대법원-2014-두-43455 중소기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

2014.12.05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법원-2014-두-43455
사건명중소기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
사건번호대법원-2014-두-43455
선고일2014.12.05

관련 법령

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