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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액배상에 있어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공제하여야 함

공식 판례 상세정보

사건 정보

사건명가액배상에 있어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공제하여야 함
사건번호성남지원-2017-가단-2126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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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2017.12.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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