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· 최종 확인일 2026-10-07

서울고등법원-2017-누-36832 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조사대상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님

2017.09.14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17-누-36832
사건명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조사대상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님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17-누-36832
선고일2017.09.14

관련 법령

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