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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부지원-2019-가단-62038 (자백간주판결)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
2019.11.26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부지원-2019-가단-62038
사건명(자백간주판결)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사건번호서부지원-2019-가단-62038
선고일2019.11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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