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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행정법원-2018-구합-90077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임

2019.07.11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행정법원-2018-구합-90077
사건명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임
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-2018-구합-90077
선고일2019.07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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