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대법원-2017-두-63054
| 사건명 | 월액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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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대법원-2017-두-63054 |
| 선고일 | 2017.12.07 |
대법원-2017-두-63054 월액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됨
2017.12.07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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