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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-2017-누-253 미지급 공사채무에 갈음하여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

2017.09.22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17-누-253
사건명미지급 공사채무에 갈음하여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17-누-253
선고일2017.09.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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