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· 최근 콘텐츠 업데이트 2026-10-24

대법원-2017-두-71567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미제출하여 상고를 기각함.

2018.02.08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법원-2017-두-71567
사건명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미제출하여 상고를 기각함.
사건번호대법원-2017-두-71567
선고일2018.02.08

관련 법령

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