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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남부지방법원-2012-가단-69795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유무 판단 기준

2013.06.11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남부지방법원-2012-가단-69795
사건명체납자 신용정보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유무 판단 기준
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-2012-가단-69795
선고일2013.06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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