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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우선변제권이 없는 근로관계채권은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에는 우선하지 못함

공식 판례 상세정보

사건 정보

사건명최우선변제권이 없는 근로관계채권은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에는 우선하지 못함
사건번호충주지원-2015-가단-32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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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2016.10.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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