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· 최종 확인일 2026-10-07

충주지원-2015-가단-3238 최우선변제권이 없는 근로관계채권은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에는 우선하지 못함

2016.10.19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충주지원-2015-가단-3238
사건명최우선변제권이 없는 근로관계채권은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에는 우선하지 못함
사건번호충주지원-2015-가단-3238
선고일2016.10.19

관련 법령

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