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고등법원-2017-누-46792
| 사건명 |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법률개정 이후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은 여전히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임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고등법원-2017-누-46792 |
| 선고일 | 2017.08.17 |
2017.08.17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법률개정 이후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은 여전히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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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서울고등법원-2017-누-46792 |
| 선고일 | 2017.08.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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