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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-2017-누-46792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법률개정 이후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은 여전히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임

2017.08.17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17-누-46792
사건명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법률개정 이후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은 여전히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임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17-누-46792
선고일2017.08.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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