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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합-500625 체납관련 소송 진행 중, 세무서에서 체납자료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하면 위법행위로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함

2015.07.09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합-500625
사건명체납관련 소송 진행 중, 세무서에서 체납자료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하면 위법행위로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함
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합-500625
선고일2015.07.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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