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합-500625
| 사건명 | 체납관련 소송 진행 중, 세무서에서 체납자료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하면 위법행위로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합-500625 |
| 선고일 | 2015.07.09 |
2015.07.09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체납관련 소송 진행 중, 세무서에서 체납자료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하면 위법행위로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합-500625 |
| 선고일 | 2015.07.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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