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| 사건명 | (심리불속행)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서류상 회사 인정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대법원-2016-두-1196 |
| 법원 | 공식 원문에서 확인 |
| 선고일 | 2017.04.13 |
공식 판례 상세정보
| 사건명 | (심리불속행)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서류상 회사 인정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대법원-2016-두-1196 |
| 법원 | 공식 원문에서 확인 |
| 선고일 | 2017.04.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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