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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행정법원-2010-구단-1883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인지 여부

2010.04.28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행정법원-2010-구단-1883
사건명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인지 여부
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-2010-구단-1883
선고일2010.04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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