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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-2009-누-14523 소프트웨어 용역공급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

2010.04.09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09-누-14523
사건명소프트웨어 용역공급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09-누-14523
선고일2010.04.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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