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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정부지방법원-2018-구합-12621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

2018.09.06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의정부지방법원-2018-구합-12621
사건명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
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-2018-구합-12621
선고일2018.09.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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