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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-2018-재누-10003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

2018.05.09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18-재누-10003
사건명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18-재누-10003
선고일2018.05.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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