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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-2017-누-83753 우선수익자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고, 신탁해지 후 건물을 매도하였으므로 수탁자는 부가가치세납세의무 없음

2018.04.24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17-누-83753
사건명우선수익자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고, 신탁해지 후 건물을 매도하였으므로 수탁자는 부가가치세납세의무 없음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17-누-83753
선고일2018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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