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· 최근 콘텐츠 업데이트 2026-10-24

대법원-2018-두-55012 (심리불속행) 주식회사 발기설립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시기는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설립등기시기로 보아야 함

2018.12.13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법원-2018-두-55012
사건명(심리불속행) 주식회사 발기설립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시기는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설립등기시기로 보아야 함
사건번호대법원-2018-두-55012
선고일2018.12.13

관련 법령

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