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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지방법원-2015-구합-12519 원고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

2016.06.09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광주지방법원-2015-구합-12519
사건명원고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
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-2015-구합-12519
선고일2016.06.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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