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광주지방법원-2015-구합-12519
| 사건명 | 원고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광주지방법원-2015-구합-12519 |
| 선고일 | 2016.06.09 |
2016.06.09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원고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광주지방법원-2015-구합-12519 |
| 선고일 | 2016.06.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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