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· 최종 확인일 2026-10-07

대전지방법원-2016-구합-409 태양광 발전설비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제공 완료시점이므로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.

2016.10.19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전지방법원-2016-구합-409
사건명태양광 발전설비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제공 완료시점이므로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.
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-2016-구합-409
선고일2016.10.19

관련 법령

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