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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-2017-두-30566 (심리불속행) 농민 중 개인인 경우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음

2017.04.13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법원-2017-두-30566
사건명(심리불속행) 농민 중 개인인 경우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음
사건번호대법원-2017-두-30566
선고일2017.04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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