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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행정법원-2011-구합-20048 공제할 재산세액은 (공시가격-과세기준금액)에 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율을 곱하여 산정함

2015.11.26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행정법원-2011-구합-20048
사건명공제할 재산세액은 (공시가격-과세기준금액)에 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율을 곱하여 산정함
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-2011-구합-20048
선고일2015.11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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