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| 사건명 |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 전세보증금 및 매각대금이 상속인인 원고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증여세로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수원지방법원-2014-구합-2158 |
| 법원 | 공식 원문에서 확인 |
| 선고일 | 2015.07.21 |
공식 판례 상세정보
| 사건명 |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 전세보증금 및 매각대금이 상속인인 원고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증여세로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수원지방법원-2014-구합-2158 |
| 법원 | 공식 원문에서 확인 |
| 선고일 | 2015.07.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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