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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상속인 명의의 주택 전세보증금 및 매각대금이 상속인인 원고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증여세로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

공식 판례 상세정보

사건 정보

사건명피상속인 명의의 주택 전세보증금 및 매각대금이 상속인인 원고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증여세로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
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-2014-구합-21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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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2015.07.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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