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부산지방법원-2015-구합-22456
| 사건명 | 민간투자법에 따른 BTL방식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부동산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 없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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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부산지방법원-2015-구합-22456 |
| 선고일 | 2015.11.27 |
부산지방법원-2015-구합-22456 민간투자법에 따른 BTL방식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부동산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 없음.
2015.11.27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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