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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-2017-두-35486 (심리불속행) 상속인들 명의의 예금 등이 망인의 차명자산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함.

2017.05.31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법원-2017-두-35486
사건명(심리불속행) 상속인들 명의의 예금 등이 망인의 차명자산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함.
사건번호대법원-2017-두-35486
선고일2017.05.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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