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대법원-2014-두-13423
| 사건명 |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의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대법원-2014-두-13423 |
| 선고일 | 2015.02.12 |
2015.02.12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의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대법원-2014-두-13423 |
| 선고일 | 2015.02.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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