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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-2014-두-13423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의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음

2015.02.12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법원-2014-두-13423
사건명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의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음
사건번호대법원-2014-두-13423
선고일2015.02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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