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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심리불속행)이 사건 지급액은 전세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고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해당함.

공식 판례 상세정보

사건 정보

사건명(심리불속행)이 사건 지급액은 전세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고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해당함.
사건번호대법원-2017-두-304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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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2017.04.28

판결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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