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대법원-2017-두-30474
| 사건명 | (심리불속행)이 사건 지급액은 전세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고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해당함.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대법원-2017-두-30474 |
| 선고일 | 2017.04.28 |
2017.04.28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(심리불속행)이 사건 지급액은 전세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고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해당함.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대법원-2017-두-30474 |
| 선고일 | 2017.04.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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