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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-2017-두-30474 (심리불속행)이 사건 지급액은 전세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고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해당함.

2017.04.28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법원-2017-두-30474
사건명(심리불속행)이 사건 지급액은 전세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고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해당함.
사건번호대법원-2017-두-30474
선고일2017.04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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