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고등법원-2014-누-47237
| 사건명 | 종부세 부과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(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70∼80%)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고등법원-2014-누-47237 |
| 선고일 | 2015.11.12 |
2015.11.12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종부세 부과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(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70∼80%)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고등법원-2014-누-47237 |
| 선고일 | 2015.11.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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