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· 최종 확인일 2026-10-07

서울고등법원-2014-누-47237 종부세 부과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(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70∼80%)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

2015.11.12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14-누-47237
사건명종부세 부과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(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70∼80%)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14-누-47237
선고일2015.11.12

관련 법령

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