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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-2006-두-4462 낙농업에 이용되는 사료재배용 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

2007.02.22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법원-2006-두-4462
사건명낙농업에 이용되는 사료재배용 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
사건번호대법원-2006-두-4462
선고일2007.02.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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