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| 사건명 | 전속계약금(singing bonus)이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고등법원-2006-누-14522 |
| 법원 | 공식 원문에서 확인 |
| 선고일 | 2007.01.25 |
공식 판례 상세정보
| 사건명 | 전속계약금(singing bonus)이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고등법원-2006-누-14522 |
| 법원 | 공식 원문에서 확인 |
| 선고일 | 2007.01.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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