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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기지역 내 고가주택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양도시 기준시가 신고 가능여부

공식 판례 상세정보

사건 정보

사건명투기지역 내 고가주택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양도시 기준시가 신고 가능여부
사건번호대법원-2008-두-233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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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2009.03.12

판결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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