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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지방법원-2008-구합-2387 면세유 부정수급에 관한 관리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감면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됨

2009.02.04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전지방법원-2008-구합-2387
사건명면세유 부정수급에 관한 관리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감면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됨
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-2008-구합-2387
선고일2009.02.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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