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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금 압류에 대해 임대인이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시 월 임대료로 보아 압류가능

공식 판례 상세정보

사건 정보

사건명보증금 압류에 대해 임대인이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시 월 임대료로 보아 압류가능
사건번호춘천지방법원-2006-가합-11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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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2007.10.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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