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· 최종 확인일 2026-10-07

춘천지방법원-2006-가합-1121 보증금 압류에 대해 임대인이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시 월 임대료로 보아 압류가능

2007.10.05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춘천지방법원-2006-가합-1121
사건명보증금 압류에 대해 임대인이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시 월 임대료로 보아 압류가능
사건번호춘천지방법원-2006-가합-1121
선고일2007.10.05

관련 법령

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