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| 사건명 | 보증금 압류에 대해 임대인이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시 월 임대료로 보아 압류가능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춘천지방법원-2006-가합-1121 |
| 법원 | 공식 원문에서 확인 |
| 선고일 | 2007.10.05 |
공식 판례 상세정보
| 사건명 | 보증금 압류에 대해 임대인이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시 월 임대료로 보아 압류가능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춘천지방법원-2006-가합-1121 |
| 법원 | 공식 원문에서 확인 |
| 선고일 | 2007.10.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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