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수원지방법원-2012-나-12013
| 사건명 |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차인의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수원지방법원-2012-나-12013 |
| 선고일 | 2012.08.29 |
2012.08.29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차인의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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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수원지방법원-2012-나-12013 |
| 선고일 | 2012.08.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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