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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지방법원-2011-구합-6685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

2012.06.28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부산지방법원-2011-구합-6685
사건명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
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-2011-구합-6685
선고일2012.06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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