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부산지방법원-2011-구합-6685
| 사건명 |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부산지방법원-2011-구합-6685 |
| 선고일 | 2012.06.28 |
2012.06.28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부산지방법원-2011-구합-6685 |
| 선고일 | 2012.06.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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