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대법원-2012-다-202567
| 사건명 | (심리불속행) 착오 지급된 환급세액은 국가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환수할 수 있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대법원-2012-다-202567 |
| 선고일 | 2013.02.15 |
2013.02.15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(심리불속행) 착오 지급된 환급세액은 국가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환수할 수 있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대법원-2012-다-202567 |
| 선고일 | 2013.02.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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