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· 최종 확인일 2026-10-07

대전고등법원-2012-누-780 ‘에너지공급시설’인 2차 발전설비는 기존설비를 개체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

2012.08.16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전고등법원-2012-누-780
사건명‘에너지공급시설’인 2차 발전설비는 기존설비를 개체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
사건번호대전고등법원-2012-누-780
선고일2012.08.16

관련 법령

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