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부산고등법원-2011-누-2231
| 사건명 | 과세표준신고서 미제출행위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부산고등법원-2011-누-2231 |
| 선고일 | 2012.05.04 |
2012.05.04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과세표준신고서 미제출행위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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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부산고등법원-2011-누-2231 |
| 선고일 | 2012.05.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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