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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고등법원-2011-누-2231 과세표준신고서 미제출행위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

2012.05.04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부산고등법원-2011-누-2231
사건명과세표준신고서 미제출행위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
사건번호부산고등법원-2011-누-2231
선고일2012.05.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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