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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지방법원-2011-구합-598 한말조세협약 규정상 일방체약국의 정부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 지급하는 이자는 면세대상이 아님

2012.04.18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울산지방법원-2011-구합-598
사건명한말조세협약 규정상 일방체약국의 정부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 지급하는 이자는 면세대상이 아님
사건번호울산지방법원-2011-구합-598
선고일2012.04.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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