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울산지방법원-2011-구합-598
| 사건명 | 한말조세협약 규정상 일방체약국의 정부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 지급하는 이자는 면세대상이 아님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울산지방법원-2011-구합-598 |
| 선고일 | 2012.04.18 |
2012.04.18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한말조세협약 규정상 일방체약국의 정부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 지급하는 이자는 면세대상이 아님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울산지방법원-2011-구합-598 |
| 선고일 | 2012.04.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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