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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-2012-두-6599 (심리불속행) 택수운수업자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저가로 대여함

2012.06.14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법원-2012-두-6599
사건명(심리불속행) 택수운수업자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저가로 대여함
사건번호대법원-2012-두-6599
선고일2012.06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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