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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지방법원-2011-구합-4499 배우자의 자금으로 이루어진 대부업의 이자 수입으로 볼 수 없어 당초 부과처분 적법함

2012.06.13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전지방법원-2011-구합-4499
사건명배우자의 자금으로 이루어진 대부업의 이자 수입으로 볼 수 없어 당초 부과처분 적법함
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-2011-구합-4499
선고일2012.06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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