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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, 실제로 월세를 수수하기로 합의한 것임

공식 판례 상세정보

사건 정보

사건명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, 실제로 월세를 수수하기로 합의한 것임
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-2011-구합-263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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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2012.01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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