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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-2011-누-23957 택수운수업자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저가로 대여함

2012.02.15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11-누-23957
사건명택수운수업자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저가로 대여함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11-누-23957
선고일2012.02.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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