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· 최종 확인일 2026-10-07

서울고등법원-2011-누-6679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판매대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

2011.10.04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11-누-6679
사건명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판매대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11-누-6679
선고일2011.10.04

관련 법령

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