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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행정법원-2011-구합-6097 택수운수업자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저가로 대여하였음

2011.07.08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행정법원-2011-구합-6097
사건명택수운수업자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저가로 대여하였음
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-2011-구합-6097
선고일2011.07.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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