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69723
| 사건명 | 이 사건 명의신탁에 항만법 관련 목적 외에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69723 |
| 선고일 | 2015.06.05 |
2015.06.05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이 사건 명의신탁에 항만법 관련 목적 외에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69723 |
| 선고일 | 2015.06.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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