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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69723 이 사건 명의신탁에 항만법 관련 목적 외에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함

2015.06.05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69723
사건명이 사건 명의신탁에 항만법 관련 목적 외에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함
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69723
선고일2015.06.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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