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· 최종 확인일 2026-10-07

광주지방법원-2015-구합-592 임대형 민간투자사업(BTL)자에 대하여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.

2015.12.24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광주지방법원-2015-구합-592
사건명임대형 민간투자사업(BTL)자에 대하여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.
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-2015-구합-592
선고일2015.12.24

관련 법령

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