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광주지방법원-2015-구합-592
| 사건명 | 임대형 민간투자사업(BTL)자에 대하여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.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광주지방법원-2015-구합-592 |
| 선고일 | 2015.12.24 |
2015.12.24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임대형 민간투자사업(BTL)자에 대하여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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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광주지방법원-2015-구합-592 |
| 선고일 | 2015.12.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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